2022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계획 2022. 12. 26 목 차 1. 근거 1 2. 설치 목적 1 3. 관리 책임자 및 2023년 CCTV 운영위원회 조직도 1 4. CCTV 안내판 설치 2 5. 화상정보 열람 신청 공개 방법 3 6. CCTV 설치장소 4 7. CCTV 설치현황 5 8. CCTV 운영현황 6 9. 유의사항 7 [붙임1]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긱 점검표 8 [붙임2]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계획 1 근 거 ○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~25조 ○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의 2 ○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○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~69조 2 설치 목적 ○ 학교 폭력 및 외부의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○ CCTV는 학교 내 비관심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 난 등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 ○ 학교 내의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전 예방 ○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․근절 활동지원 3 관리 책임자 및 2023년 CCTV운영위원회 조직도 ○ 담당부서 : 학생생활안전부 ○ 책 임 관 : 교감 (연락처) 031-540-5651 ○ 운영 담당자 : 학생생활 안전부 담당교사 (연락처) 031-540-5666 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교감, 학생생활 안전부장 (연락처) 031-540-5671 책임관 교 감 운영담당부장 행정지원 학생생활안전부장 행정실장 운영담당자 학년담당 학생생활 안전담당교사 학년부장 4 CCTV 안내판 설치 ○ 설치장소 : 교문 정문 및 CCTV 설치 장소 주변(17개) ○ 설치 내용 5 화상정보 열람 신청 공개 방법 ○ 정보 열람 등의 요청 1)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•삭제 요청 가능 2)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•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란 법률」을 준용 3) 정보공개불복 사유 •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) 정보공개불복 절차 : 학교장이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통보 ○ 정보열람 신청 접수처 : 본교 생활인권안전부 담당자 ○ 정보열람 신청 방법 1) 도난사건 발생시 신청자(담임)는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, 생활인권 안전부장 → 교감 → 교장 순으로 보고 2) CCTV 모니터링 장소에서 의뢰한 본인과 생활인권안전부장 또는 행정주무관과 함께 열람 6 CCTV 설치 장소 7 CCTV 설치 현황 ○ 설치 현황 구 분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성 능 목 적 교내 1. 중앙현관 1 500만 외부인 출입 및 학생안전 보안 2. 원두막 쪽 교사 모퉁이 1 500만 사각지대 및 안전보안 3. 원두막 1 500만 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 4. 주차장 계단 1 500만 외부인 출입 및 학생안전 보안 5. 주차장 1 500만 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 6. 재림공원 쪽 출입구 1 500만 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 7. 테니스장 입구 1 500만 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 8. 교사 뒤 농구장 1 500만 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 9. 교사 뒤 후문 1 500만 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 10. 우유 저장소 1 500만 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 11. 교사 뒤 1층 화장실 1 500만 외부인 출입 및 사각지대 보안 12. 처음처럼 앞 (중·고 교사 사이 건물) 1 500만 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 13. 처음처럼 옆 (중·고 교사 사이 건물) 1 500만 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 14. 급식소 뒤 1 500만 학생안전 및 사각지대 보안 15. 고등학교옥상 (중학교 운동장 전경) 1 500만 학생안전 사고예방 및 외부인 출입 보안 16. 평가 관리실 1 500만 외부인 출입 및 문항지 보안 17. 엘리베이터 1 500만 외부인 출입 및 학생안전 보안 총 계 500만 화소 : 17대 가용: 17대 8 CCTV 운영현황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○ 영상정보 보유기간 : 30일 ○ 영상정보 보관관리 및 보관장소 : 본교 교무실 ○ 영상정보 삭제 : 촬영 후 30일 지난 정보는 자동삭제 ○ 영상정보 열람 재생 장소: 본교 교무실 ○ 녹화 및 열람 통제현황 1) CCTV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없음 2) CCTV 대한 사전,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 절차 갖춤 3) CCTV에서 녹화 . 보존된 내용의 정확성 확보함 4) 촬영범위를 고지된 장소로 제한함 5) 녹음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음 6) CCTV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함 아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 컴퓨터로 지정하고,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 8 영상정보 제공 ○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)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 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)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)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유의사항 ○ CCTV 사후 관리 대장 비치 활용 ○ CCTV 관리 및 운영 책임자 반드시 지정 운영 ○ 모니터 설치 장소 접근 제한 및 관리 ○ 설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촬영범위의 제한 ○ 국가인권위원회 CCTV 설치. 운영 기준 및 권고 내용 준수 ○ CCTV 설치. 운영에 대한 학생, 교원, 학부모 등의 교육 공동체의 협의 ○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간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○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 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 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금지 ○ 학교 폭력예방, 도난방지(시설파손 및 교내물건, 학생자전거), 화재예방 등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금지 ○ 월 1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표를 작성함 【붙임 1】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(인) 확인자 (인) 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대수 카메라설치위치 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. 녹화기 (DVR) 관련 ∘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 ∘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 ∘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 ∘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 나. 모니터 관련 ∘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 ∘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? ∘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. 카메라 관련 ∘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∘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 ∘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∘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∘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 ∘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 ∘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. 설비 관련 ∘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 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 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. 보안 관련 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 ∘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? 바. 기타 의견 【붙임 2】 계 부 장 교 감 교 장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학년 반 이름 열람 신청 내용 CCTV 설치장소 열람희망 시간대 열람 목적 2022. . . 신청인: (서명) 담임교사: 동남중학교장 귀하